지적 재산권: 당신의 제품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누군가 합법적으로 복제합니다

당신은 6개월간 밤을 새워 SaaS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지었고, 로고도 만들었고, 도메인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이름의 경쟁 제품이 나타납니다. 더 나쁜 경우, 그 회사가 당신의 제품 이름을 먼저 상표 등록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디 파운더의 대부분은 제품 개발에 집중하느라 법적 보호를 뒷전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가 없는 제품은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젖습니다.

상표 등록: 가장 먼저, 가장 반드시 해야 할 것

상표 등록은 인디 파운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조치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청(KIPRIS)에 직접 출원할 수 있고, 비용은 약 20~30만 원입니다. 변리사를 통하면 50~80만 원 정도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당신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6개월간 쌓은 브랜드 인지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 출원 전 검색 — KIPRIS(kipris.or.kr)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분류 선택 — 소프트웨어는 주로 제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제42류(SaaS) 등입니다.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집니다.
• 출원 시점 — 제품 출시 전에 출원하세요. 출시 후에 출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한 뒤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귀찮으니까 나중에"가 소송으로 돌아옵니다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은 당신과 고객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것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계약 없이 집을 임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근거가 없습니다.

인디 파운더가 이용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서비스 범위와 제한 — 어디까지가 서비스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명확히 합니다. SLA(서비스 수준 협약)가 없으면 고객이 100% 가동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제와 환불 정책 — 자동 갱신 여부, 환불 조건, 해지 절차를 명시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보장됩니다.
• 책임 제한 —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서버 다운 1시간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 귀속 —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소유권, 서비스 자체의 저작권을 명시합니다.

"이용약관은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분쟁이 없을 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하나만 수집해도 해당됩니다. 위반 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왜 수집하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어떻게 파기하는지. 이 다섯 가지만 명확히 적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오픈소스도 무조건 공짜가 아닙니다

인디 파운더의 대부분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에도 라이선스 조건이 있습니다. 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당신의 코드도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MIT / Apache 2.0 — 상업적 사용 자유. 인디 파운더가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 GPL — 파생 저작물도 GPL로 공개해야 합니다. SaaS로 제공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AGPL — SaaS도 예외 없이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입니다.
• BSL (Business Source License) — 일정 기간 후 오픈소스로 전환되지만, 그 전에는 상업적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모든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npm ls나 pip-licenses 같은 도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과 브랜드: 이름을 먼저 확보하세요

좋은 제품 이름을 떠올렸다면 즉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도메인 가용성, 상표 등록 가능성, SNS 핸들 가용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막히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나중보다 지금이 쉽습니다.

도메인은 .com을 우선으로 확보하고, .kr이나 .co도 함께 등록해두세요. 경쟁자가 유사 도메인을 등록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도메인 하나의 비용은 연간 1~2만 원입니다. 보험치고는 매우 저렴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과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2026년,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AI가 생성한 코드, 디자인,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만 보호합니다. AI가 100%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AI 출력물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추가하세요. AI가 생성한 초안을 수정하고, 구조를 재배치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6개월, 법적 보호를 세우는 데 하루. 이 하루가 6개월을 지킵니다."

시작하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법률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오늘 이 세 가지만 하세요.

• KIPRIS에서 상표 검색 — 10분이면 됩니다. 당신의 제품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용약관 템플릿 적용 —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템플릿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기본 방침을 작성하고 사이트에 올리세요.

인디 파운더의 법적 보호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어선만 있어도 90%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제품이 성장한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